국가보훈처 부승격 탄력받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보훈처의 부 승격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대통령도 그동안 부승격을 강조해온 박승춘 보훈처장을 그대로 유임됨에 따라 장관급 승격도 고려하고 있지않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처장 지위를 장관급으로 승격을 내심 기대해왔다. 지난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할 때도 보훈기관의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보훈부로의 승격을 건의한 바 있다.국가보훈처는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정권에서 차관급으로 격하됐다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때 다시 장관급으로 격상됐다. 하지만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정권에서 또 다시 차관급으로 격하되는 등 부침을 겪었다. 보훈처는 차관급으로 격하된 이후 국무회의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각 부의 하부기관에 준하고 있기 때문에 보훈정책의 원활한 수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전 국민의 5%에 해당하는 국가유공 수권자 85만2000명과 유가족 등 237만명이 행정대상 인원만큼 장관급 승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국회에서의 여야 간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다뤄질 것이란 기대심도 컷다. 보훈처의 부 승격은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 확대 및 보상 강화 차원에서 친박(친박근혜)계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 등이 지난 18대 국회 때부터 줄기차게 요구해왔기 때문이다.2011년 2월 취임한 박 보훈처장도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신적 의미와 가치를 확산시키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는데 역점을 두는 '선제보훈'을 정책 방향으로 삼았다.지난 50년간의 보훈정책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물질적 보상과 정신적 예우에 중점을 둔 '사후보훈'이라면 앞으로 50년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가려 국민이 국가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겠다는 생각을 갖도록 함으로써 국가수호 능력을 더욱 강화하는 선제보훈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처장은 50년만에 처음으로 보훈보상체계를 개편하는 등 업무추진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정부관계자는 "박승춘 보훈처장이 연임됐다는 것은 국가유공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박대통령의 정책과 맞물린 것으로 본다"며 "처 내부에서도 승격을 기대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