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 “스마트폰 ‘언락’ 합법화해야 한다”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미국 백악관이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언락(특정 통신사 지정을 해제하는 것)’을 합법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모든 모바일 사용자들은 통신사 네트워크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으로, 통신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5일(현지시간) AP통신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데이비드 에델먼 인터넷·혁신·개인정보문제 담당 선임보좌관은 이날 백악관 공식 청원사이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에 ‘휴대전화 언락을 합법화해야 할 때’라는 입장을 게재했다. 에델먼 보좌관은 “스마트폰과 소비자들은 어떠한 민·형사상 처벌위험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언락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백악관의 입장이며, 특히 자신의 전화기를 중고로 구매하거나 선물로 양도받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스마트폰과 점점 비슷해지는 추세를 보이는 태블릿 역시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언락이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백악관은 연방통신위원회(FCC)와 협력해 새로운 법안이 마련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현재 미국에서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사용자가 단말기의 통신사 지정을 임의로 잠금해제하고 다른 통신사 네트워크에 연결해 쓰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언락 합법화 문제는 통신업계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동안 수 차례 뒤집혔다. 지난 1998년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규정에 따라 불법화됐으나, 2006년 미국 의회 도서관이 예외조항으로 인정하면서 합법화됐다. 그러나 2012년 의회 도서관은 이 예외조항을 갱신하지 않기로 했고, 올해 1월부로 만료되면서 다시 불법이 됐다. 이에 백악관 청원사이트에는 모바일 기기 언락을 허용해 달라는 청원에 11만4000명 이상이 서명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청원이 올라온 지 한달 안에 10만명 이상의 사람이 서명할 경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앞서 줄리어스 제나코스키 FCC 의장 역시 “언락 불법화는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통신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청원을 제기한 샌프란시스코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오픈시그널’ 설립자인 시나 카니파는 “백악관의 입장 표명은 미국 통신소비자들에게 큰 승리”라면서 환영의 뜻을 표했다.김영식 기자 gra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