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전문가 3명중 2명 '미래부가 방송정책 맡아야'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ICT(정보통신기술)계 3명 중 2명이 방송진흥 정책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해야한다는 인수위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CT 대연합은 학계, 연구계, 벤처기업 협단체 등 ICT 전문가 2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 결과 68%가 인수위안이 우리나라 ICT 발전에 더 효과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유료방송을 포함한 방송진흥 정책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해야한다는 인수위안에 민주통합당이 '유료방송 방송통신위원회 존치'를 주장하며 대립하는 상황에서 나온 결과라 주목된다. 복수응답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인수위안 지지 이유로는 "세계적인 방송통신 융합추세를 고려해 볼 때 방송과 통신의 정책분리는 시대에 역행하기 때문에"라는 답이 9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여야가 추천한 위원들의 합의제로 정책을 심의결정하기 때문에 비정치적인 산업정책까지 담당하면 처리가 지연되므로"가 90.1%, "산업적 측면이 강한 방송의 진흥 및 융합정책을 장관 책임하에 운영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하더라도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가 86.1%를 차지했다. 반면 민주통합당 지지 이유로 "방송산업의 발전을 위한 진흥정책이라 하더라도 대통령 지시를 받는 장관이 결정하므로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이 침해되기 쉬움"이 84.5%, "미래창조과학부가 여러부처의 업무를 통합하여 담당하게 되면 모든 업무를 꼼꼼하게 보기 어려움"이 64.8%로 나타났다.또한 현재 여야의 핵심쟁점중 하나인 '유료방송'과 '뉴미디어'의 소관부처는 미래부 담당을 지지하는 의견이 69.4%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 30.2%보다 높게 나타났다. 송희준 ICT 대연합 운영위원장은 "이번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방송진흥과 방송통신융합은 신속한 의사결정 지연, 책임 분산 등으로 한계성이 있는 합의제 위원회보다 독임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국가 산업적, 세계적인 추세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문형남 ICT 대연합 사무총장도 "방송통신이 이미 융합된 현실에서 방송과 통신을 분리하여 관할토록 하자는 국회 논의는 시장에서는 의미 없는 정치적 논쟁이므로 하루속히 정부조직개편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전화설문조사 방식으로 학계, 연구계, 협회단체, 기업 등 22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심나영 기자 sn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