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전기료 누진제, 폐지·완화된다

지식경제부, 누진구간 및 누진율 단계적 완화 검토현행 6단계 11.7배 → '폐지, 3단계 3배, 4단계 8배' 개편 시나리오 검토올 상반기 중 '3가지 시나리오' 검토 후 개편 방안 마련 추진[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서울 금천구에 사는 장원영씨는 지난 12월 전기요금 고지서에 아연실색했다. 한파에 전기담요와 전기히터를 많이 사용해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너무 많은 전기요금이 나왔기 때문이다. 월 평균 6만6000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18만원이라는 '폭탄'이 되서 날라왔다. 전기 사용량을 점검해 보니 월 평균 400kWh 쓰던 전기를 12월에는 600kWh를 넘겼다. 사용량은 50% 늘었는데 요금은 2.7배 급증한 것이다. 그런데 산업용 전기를 이용했다면 전기료는 9만원 남짓이다. 주택용 전기에만 적용되는 누진제 탓이다. 그동안 형평성 논란을 불러왔던 주택용 누진제가 이르면 올해 개편될 전망이다. 정부가 금년 상반기 중 누진제 개편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가 4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에너지 소위에 보고한 보고서를 본지가 단독 입수했다. 누진제 폐지 등 누진구간 및 누진율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보고서에는 최고 11.7배의 누진율, 월 100kWh 단위로 6개 구간으로 나눠져 있는 현행 누진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누진제가 폐지되면 350kWh를 기준으로 그 이하를 쓰는 서민ㆍ중산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은 늘고 에너지 과다소비계층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복지할인제도 재선 등 보완대책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지경부가 마련한 단계별 방안은 ▲누진제 중폭 완화, 4단계(200kWh 이하, 201~400kWh, 401~600kWh, 600kWh 이상) 8배 수준으로 개편 ▲누진제 대폭 완화, 3단계(200kWh 이하, 201~400kWh, 401kWh 이상) 3배 수준으로 개편 ▲누진제 폐지, 단일요금 적용 등이다. 보고서에는 '금년 상반기 중 누진제 개편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명시돼 있다.

○ 자료 : 지식경제부<br />

가령 누진제를 대폭 완화해 3단계 3배 수준으로 개편하면 50kWh, 150kWh, 250kWh 구간의 전기요금은 기존의 3815원, 1만4701원, 3만2837원에서 6936원, 1만8533원, 3만7123원으로 조정돼 각각 3121원, 3832원, 4286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반면 350kWh, 450kWh, 601kWh 이상 구간의 전기요금은 기존의 6만1262원, 10만3734원, 21만2247원에서 5만5883원, 9만4996원, 15만7319원으로 조정돼 각각 5379원, 8738원, 5만4928원을 덜 부담하게 된다. 주택용 누진제는 전체 전기사용량의 14%(2012년 8월 누계 기준)에 불과한데 산업(55%)ㆍ일반(22%)용과 달리 비싼 요금제가 부과돼 그동안 형평성에 어긋난 징벌적 전기요금이라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우리의 주거부문 1인당 전기소비량은 1183kWh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이 채 안 된다. 한국 가정이 100을 쓴다면 미국은 374, 프랑스는 223, 일본은 190, 영국은 168, 독일은 144를 쓴다.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OECD 평균의 62% 수준이다. 누진제 적용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온 이유다.지난 1월 리서치앤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1000명)에서도 응답자의 69.8%가 주택용 누진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답변하는 등 부정적인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지경부 조석 2차관은 '올해 누진제 개편 여부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누진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누진제가 실제 개편되면 에너지를 덜 쓰는 사람은 요금을 더 내야하고 더 쓰는 사람이 덜 내게 되는 측면이 있어 여론과 국민 정서를 면밀히 파악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일 기자 livew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