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복지공약, 채권시장엔 毒

국민행복기금·추경편성..금리 상승요인 될듯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국내 채권시장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경계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내년 새 정부가 들어선 후 정부가 추가 채권 발행에 나서 금리 상승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 때문이다.21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박 당선인의 공약 중 잠재적 채권 악재로 분류되는 요인은 국민행복기금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2가지다. 박 당선인은 가계부채 해소를 위한 공약으로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제시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통해 자본금 1조8000억원가량을 마련하고 이를 이용해 정부보증 채권 18조원을 발행, 서민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내용이다. 정부보증 채권은 캠코채 등 공사채 형식을 띨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시중에 채권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금리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지난달부터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채권 시장으로선 악재가 하나 더 늘어나는 셈이다.지난해 기준 전체 채권 순발행액(발행액-상환액)은 93조원에 달하고 이 중 공기업이 발행한 공사채는 14조원 규모다. 시장에선 박 당선인이 제시한 18조원 공사채가 임기 5년에 걸쳐 나눠 발행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매년 3조∼4조원가량의 공사채가 시중에 더 풀리는 효과를 지닌다. 채권 물량이 늘어나면 금리는 그만큼 오르고 채권 값은 떨어진다. 물론 발행 기간이 단축될수록 채권 금리 상승 압박은 더 커진다. 한 증권사 채권 연구원은 “공사채 3∼4조원 물량이면 전체 채권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규모”라며 “인수위가 어떻게 해당 정책을 풀어갈지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선 악재로 여겨지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추경 편성도 채권 시장으로선 달갑지 않은 시나리오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추경 예산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그동안 박 당선인 캠프 내 김광두 선대위 힘찬경제추진단장은 “내년 추경 편성 등을 통해 10조원 가량의 경기부양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한 증권사 채권 담당 임원은 “박 당선인의 복지 공약들을 보면 내년 추경 편성을 하지 않고는 자금을 확보할 방법이 없는 것 같다”며 “국민행복기금과 추경편성 등 2가지가 당장 눈에 보이는 채권 잠재 악재”라고 전했다. 한편 20일 채권시장은 전날대비 혼조세로 장을 마쳤다. 국고채 3년물과 5년물은 2bp(1bp=0.01%포인트), 1bp씩 내린 반면, 30년물은 1bp 올라 역대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다.이승종 기자 hanaru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승종 기자 hanarum@<ⓒ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