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 ‘임대형 민간투자시설사업’ 개선해야”

한국철도시설공단, 정부에 관련사업 의견 건의…중장기 재정부담 및 수송수요 고려는 ‘필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철도건설 때의 '임대형 민간투자시설사업'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8일 전라선 익산~신리간 복선전철 등 3개 철도사업을 임대형 민간투자방식(BTL)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앞으로 할 민간투자사업에 반영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철도공단에 따르면 임대형민간투자 철도건설사업자는 위험부담 없이 공사비와 이자를 20년간 나눠 냄으로써 2016년 뒤엔 해마다 정부지급금으로 약 2500억원이 들어가고 추가 건설 사업이 끝나면 정부지급금액은 꾸준히 늘 전망이다.그동안 드러난 문제점으로 열차운행계획, 정확한 수송수요를 예측하지 않은 불필요한 시설 과잉건설, 사업초기 용지보상 차질 등에 따른 공기지연책임 불분명, 책임감리 독립성 결여, 사업시행자 사업관리역할 미흡 등이 지적됐다.철도공단이 마련한 민간투자사업의 주요 개선내용은 ▲중장기 재정부담 및 수송수요를 고려한 사업추진 ▲철도운영자 열차운행계획 및 민간사업자 제안내용의 정밀검증 ▲건설공정계획수립 때 보상기간 반영 ▲책임감리의 독립성 및 중립성 보장 ▲민간사업자의 사업관리 조직체계 정립 등이다.철도공단이 펼치고 있는 철도건설 임대형 민간투자시설사업은 익산~신리(34.1km), 함안~진주(20.4km), 소사~원시(23.4km), 부전~마산(32.6km), 대곡~소사(19.6km) 등 5곳이다. 이들 사업의 운영기간은 공사 준공 때로부터 20년간이다.이현정 한국철도시설공단 광역민자철도처장은 “민간투자사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예산낭비를 막고 질 높은 안전철도를 앞당겨 놓아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철도가 되게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