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뚫린 전방 '무엇이 문제인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우리군의 경계태세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2일 밤 북한군 병사가 강원도 고성지역 동부전선 철책을 넘어 귀순할 당시 우리 군의 경계태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가운데 헛점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귀순 북한군 병사가 우리측 GOP(일반전방소초) 장병들의 숙소인 생활관(내무반) 문을 두드리며 귀순 의사를 표시할 때까지 우리 군은 귀순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이에 ▲경계태세 허술 ▲작전보고체계 등 문제점은 물론 ▲최전방 감시 카메라 녹화 작동불량 ▲북한군의 철책무사통과 과정 등 의문점도 제기되고 있다. ▲허술한 전방의 경계태세= 이번 사건으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은 경계태세 허술이다. 남북군은 군사분계선(MLD)를 기준으로 북쪽으로 2Km, 남쪽으로 2Km로 철책이 있다. 남측으로는 철책 1.5km아래로 2차철책, 2m를 더 내려오면 GOP 3차철책이 있다. 즉, 귀순한 북한군은 총 5.5Km를 넘어온 셈이 된다. 북한 병사의 진술에 따르면 북한병사는 2일 오후 10시 30분쯤 최전방경계초소(GP)를 지나 오후 11시 19분쯤 생활관 문을 두드렸다. 5.5Km를 이동한 시간이 50분가량이다. 하지만 북한 병사는 이 시간동안 우리 군에 발각되지 않았다. 군사분계선(MD)를 기준으로 남쪽 1차철책사이에는 2일1조의 경계병이 400M 가량 간격으로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북한군 귀순 당시는 야간이어서 GOP에서 근무하는 40여명의 장병 중 15명가량은 철책 경계근무에 나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소초 생활관에는 상황 근무자 1명과 불침번 1명이 근무를 서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또 1차 철책을 지나면 CCTV는 물론 탐조등 ,열영상장비(TOD), 등 감시장비가 있다. 이 모든 것을 북한 병사는 피해서 귀순했다는 것이다. 이날은 강원도 강릉 경포대 앞바다에서 북한 잠수정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인근 부대 전체에 경계태세 강화명령이 떨어졌다. 하지만 경계태세 강화도 무용지물이었다. 특히 이 부대는 1999년과 2009년에도 민간인이 철책에 구멍을 뚫고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학도 했다. 당시에도 군은 북한이 월북 사실을 밝히기 전까지 이를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경계 태세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나기도 했다.▲작전핵심 합참도 보고누락= 군의 보고체계도 문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합참의 전비태세검열실에서 확인한 결과 당초 보고와 달리 북한병사는 우리군의 생활관 문을 두드리고 우리 장병들이 나가서 신병을 확보했다. CCTV로 인지했다고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북한군 귀순자 사건 발생 직후 해당 부대는 합동참모본부에 소초의 CCTV로 북한군 1명의 귀순을 인지했다고 처음 보고했다. 정승조 합참의장도 지난 8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CCTV를 통해 신병을 확보했다"고 답변했다.그러나 해당 부대는 다음날인 지난 3일 오후 "귀순한 북한군이 소초 생활관 출입구 문을 노크하여 신병을 확보했다"고 합참상황실에 정정 보고를 했다.이 보고를 받은 상황실 실무자는 정 의장 등 윗선에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선 부대의 경계근무 소홀과 함께 군령권을 행사하는 합참의 상황실마저 보고를 누락하는 등 군 기강이 총체적으로 해이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장비경계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 GOP 생활관 출입구 상단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CCTV에 녹화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최전방 경계소초의 CCTV가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북한군이 동부전선 철책을 넘어 GOP 생활관까지 오는 동안 경계 병력이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최전방 경계태세가 허술했는데다가 이를 은폐·축소까지 하려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군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전방은 사람에 의한 경계태세보다 장비에 의한 경계태세로 전환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첨단 감시장비를 도입하더라도 결국 사람이 직접 조작을 해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경계태세는 장병들에게 달렸다는 반박도 만만치 않다. 최근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첨단 경계로봇의 경우에도 모니터를 보며 병사들이 조작해야 하기 때문에 근무를 소홀히 한다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양낙규 기자 if@<ⓒ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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