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LH 용역 수의계약 비율 41%..'감사시스템 강화해야'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 용역계약 건수의 32%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약 41%(1725억원)이다. 이에 따라 수의계약 감사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8일 LH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민주통합당 변재일 의원(충북 청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LH가 수행한 용역 440건의 32%(141건)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전체 금액 4218억원 가운데 1725억원(41%)으로 지나치게 수의계약 비중이 높다는 지적이다.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141건 중 가장 많은 사유는 설계·디자인 분야의 현상공모(90건), 공개입찰에서 2회 유찰(31건), 5000만원 이하 소액발주(18건)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LH는 주택사업본부내 4개의 처(주택사업1, 2처, 기전설계처, 주택디자인처) 100여명이 넘는 설계·디자인 전문인력을 두고 있지만 활용도는 낮다고 변 의원은 꼬집었다. 변 의원은 "단독 입찰로 유찰된 사례 대부분이 그대로 수의계약으로 이어졌다"면서 "수의계약 심사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공공기관관장과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월별로 수의계약 근거, 구체적인 사유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하지만 LH는 이 규정을 지키고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변 의원은 "LH 홈페이지에는 수의계약 관련 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고 계약업무담당자는 이러한 조항조차 모르고 있었다"면서 "수의예약 건수가 많은 만큼 규정을 더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