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일자리 통해 성장 이뤄야' 발상 전환 강조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26일 기존의 성장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발상을 바꿔 거꾸로 일자리를 통해 성장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후보는 이날 KBS 정강정책 방송연설에서 "성장의 결과로 일자리를 만드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면서 "경제정책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금까지 역대 정부는 모두 경제성장률 1%마다 일자리가 몇 개씩 생긴다는 식으로 사고해왔다"며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비정규직만 늘고, 좋은 일자리는 오히려 많이 줄어 중산층이 무너져 양극화가 찾아왔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이 같은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3대 일자리 정책 이른바 '만 · 나 · 바' 정책을 제시했다. '만 · 나 · 바' 정책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고, 기존의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자는 뜻이다.문 후보는 먼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차별받지 않으면서 실질 생계임금과 4대 보험 혜택을 보장 받는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라고 규정한 후 일자리의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중심에 놓는 경제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게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 거래 환경 조성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 군 복무 18개월 단축 및 모병제 전환 등 세부정책 사안도 내놓았다. 좋은 일자리 나누기 정책에서는 법정 노동시간 준수를 강조했다. 그는 "주 40시간, 연장노동 12시간의 법정 노동시간만 준수해도 70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노동자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문 후보는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자는 대목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그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부터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나가겠다"며 "민간기업도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또 '좋은 일자리 지키기'도 강조하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난 만큼 임금 피크제 도입을 통한 노동 정년 연장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성장도 복지도, 경제민주화도 모두 일자리에서 시작된다"며 "일자리는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많은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첫 실마리"라고 일자리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김종일 기자 livew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