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16일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사회품질서비스관리법을 제정안의 국회 통과에 노력하기로 했다. 정 의원은 이를 위해 오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법안의 제안설명을 할 예정이다.제정안에 따르면 영국의 사회서비스품질위원회(CQC, Care Quality Commission)와 같은 '사회서비스품질감독원'을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치하도록 했다. 이 감독원은 사회서비스에 대해 전국적인 기준을 개발하고, 이 기준에 의해 감독원 소속의 평가자들이 개별 제공기관들을 1년 또는 2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감독원은 전국에 7개의 지사를 가진 120명의 조직으로 구상됐다.정 의원은 "복지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복지실현을 위한 복지의 품질관리는 단편적으로 만들어져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면서 " 아동ㆍ장애인ㆍ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에 대해 국가가 보증하는 최저서비스기준과 이를 위한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이경호 기자 gungho@ⓒ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