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KTX민영화·9호선 인상안돼...유류세는 내려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민주통합당 백재현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경제현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수서발 KTX민영화와 9호선 요금인상을 반대하며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백 부의장은 수서발 KTX민영화에 대해서는 "코레일의 재정을 오히려 악화시키고 일반 철도노선이 축소돼 국민들의 불편이 불보듯 뻔하다"면서 "중소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면서까지 민영화를 밀어부치는 배경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백 부의장은 서울 지하철 9호선의 요금인상 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2월에 기본요금 150원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이번 9호선의 기본요금 500원 인상은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으며 요금이 인상된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요구하는 추가 요금인상은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백 부의장은 특히 "시민들의 혈세로 대기업과 외국계 자본이 대주주인 민자 사업자에게 높은 수익을 보장해주거나 보장할 수밖에 없는 특혜계약이 있었던 경위에 대해 감사원 감사요청 및 국회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지하철 9호선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슬라이딩도어 납품비리 등 각종 특혜와 비리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백 부의장은 아울러 정부가 이날 발표한 유가안정대책이 실효성이 적다고 평가하고 "유류세 인하를 포함한 실효성있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 부의장은 "총선기간 중 많은 새누리당 후보들이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를 검토한다고 했다"면서 "선거가 끝났다고 하여 정부여당이 이를 외면하는 것은 선거에서 표만 얻겠다는 정략적 태도로서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부의장은 " 세수 감소와 소비절약 측면에서 전반적인 유류세율 인하가 어렵다면 생계형 영세사업자 등에 대해서라도 세금감면 등의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