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 ‘그리스’꼴 난다고?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한때 ‘황금’주라 불리며 미국 경제를 견인했던 캘리포니아가 이제는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와 같은 처지가 됐다고 주간지 ‘더위크’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도 “캘리포니아는 더 이상 경제기적을 일으킬 동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사실 미국인들은 그동안 더할 나위 없는 삶의 수준과 우수학군들로 인해 캘리포니아로 이주해왔다.하지만 현재는 많은 기업들이 짐을 싸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다. 급기야 캘리포니아의 실업률은 무려 10.9%나 된다. 이는 전체 실업률은 8%대보다 높고 미국 주 가운데 3번째로 높은 수치다. 캘리포니아의 많은 도시들이 파산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AP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스톡톤도 지난 달 파산 신청을 했다. 스톡톤의 재정적자는 1500만달러에 달한다. 문제는 재정적자가 올해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재정도 말이 아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수십조달러의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캘리포니아가 그리스와 같은 재정파국을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수의 미국인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가 이 지경에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세금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는 기업하기 가장 척박한 주로 손꼽히는 데 바로 세금이 너무 세다는 지적이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3번째로 높은 소득세율, 높은 판매세 그리고 두 번째로 높은 유류세를 징수하고 있다. 한 기업연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다른 주로 기업을 이전할 경우 비용의 40% 세금 비중에서 20%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결과도 나온다. 두 번째는 환경정책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석유류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강한 세금을 물리는 대신에 효율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그린에너지 산업에 100억달러 이상을 쏟아 부었다. 지난 20년간 캘리포니아주 소재의 중요 석유 생산업체의 생산량은 지난 20년간 30%나 줄어들었다는 지적이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강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 주 중 하나다. 그러나 너무나도 관대한 최저임금제를 유지하고 강성노조를 허용해주면서 기업들을 밖으로 쫒아 버린다는 평가다. 결국 캘리포니아의 반기업 정책이 재적악화를 가지고 왔다는 분석이다. 이규성 기자 bobo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