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강 점검 '눈 가리고 아웅'은 안된다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 전 구간에 걸쳐 민관 합동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한다. 올 상반기 준공을 앞두고 16개 보와 수문, 바닥보호공, 하상유지공 등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미리 챙겨보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보에 금이 가는 등 곳곳에서 하자가 발생해 부실 공사 의혹이 잇따랐는데 이제서야 나선 것이다. 　4대강 사업은 보의 안전이나 기능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말과는 달리 문제점이 드러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전체 16개 보 가운데 낙동강에 설치한 8개 보와 금강 공주보 등 상당수의 보에 금이 가 물이 새 보수 공사를 벌이고 있다. 13개 보에서는 바닥보호공 유실 현상도 발생했다. 파낸 모래가 강바닥에 다시 쌓이는 재퇴적이 준설 구간의 20~60%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완공한 낙동강 창녕 함안보의 경우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보에서 물이 떨어져 강바닥이 움푹 패는 세굴(洗掘) 현상이 심각하다. 깊이 26m에 너비 180m, 길이 400여m의 거대한 협곡이 생겼다. 홍수라도 나면 자칫 보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 하니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세굴 현상과 바닥보호공 유실은 함안보뿐이 아니라니 모든 보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수다. 　점검에 나서기도 전에 조사인력의 구성을 놓고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점검단 93명 가운데 민간 몫인 44명이 모두 정부 산하기관과 사업 참여업체 관계자 및 우호적인 교수들이라고 한다. '무늬만 점검단'이 과연 문제점을 제대로 찾아낼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반대론자들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점검 업무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어 배제했다"고 하지만 궁색한 논리다. 　점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대론자들도 참여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점검단 구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시기적으로 늦다면 비판론자, 반대론자들이 제기한 문제점들을 빼놓지 말고 철저하게 짚어봐야 할 것이다. 　'눈 가리고 아웅' 식은 안 된다. 수십조 원을 쏟아부은 국책 사업이 부실로 인해 또다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보수해야 한다면 국가적 재앙이다. 점검 결과는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밝히고 하자가 드러난 곳은 근본 보강에 나서야 함은 물론이다.<ⓒ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