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부채 위기 해결에 돌파구

[아시아경제 이공순 기자]난항을 겪어오던 유로존 부채 위기 해결책 마련에 돌파구가 열리고 있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지난 22일(현지 시각) 독일의 안젤라 메르켈 총리는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간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유럽연합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열린) 유럽 재무장관 회의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또 “(26일의) 2차 정상회담에서는 돌파구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독일과 갈등을 빚어온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부터 수요일 사이에 구조적이고 야심찬, 결정적 해결책이 나와야 하며 그밖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서 2차 정상회담에서는 분명히 해법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유럽 재무장관들은 브뤼셀에서 공동회담을 갖고 이탈리아, 스페인, 아일랜드 등 부채 위기 국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유럽계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부실 국채들을 시장가로 환산하여 부족한 자기자본을 확충하도록 결의했다. 이들은 오는 2012년 6월까지 은행들이 9%의 자기자본을 확충해야 하며, 민간에서 자본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국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마지막 부족분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에서 지원키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은 유럽계 은행의 자본 확충에는 약 1천억-1천1백억 유로가 소요될 것이며, 이 가운데 38%는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 이미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국가의 은행들에 해당된다고 보도했다. 따라서 이들 국가를 제외한다면, 다른 유로존 역내 국가의 은행들의 자본 확충 필요액은 약 7백억 유로 가량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무장관회담에서는 또 그리스의 국가 부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데 합의하고, 지난 7월의 유로존 정상회담에서 결의된 민간 부문의 상각률 21% 보다 훨씬 늘어난 50-60%의 원금 상각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프랑스 등이 극력 반대해왔던 것이나, 유럽연합 등의 이른바 ‘트로이카’ 실사단은 그리스의 국가 부채를 추가로 탕감해 주지 않는다면 사실상 그리스를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시장에서는 그리스 국채에 대한 상각률이 약 55-70%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로존 부채 위기 해결책에 대한 메르켈 총리와 사르코지 대통령의 희망적인 언급은 기존의 태도와는 크게 다른 것으로 주목된다. 무엇보다도 양국 정상이 이견을 좁힌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간’, ‘결정적’ 해법이라고 표현한 것은 기존의 ‘점진적’이라는 언급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사태 해결에 큰 진전이 있었음을 드러낸다. 그러나 아직도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EFSF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 등이 EFSF의 은행으로 만들어 유럽중앙은행(ECB)으로부터의 대출을 통해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기금을 활용하자고 주장한데 반해, 독일과 ECB 등은 이를 반대했다. 독일은 EFSF를 보험 예치금 형태로 활용하여 부실 국채에 대해 최초 20% 정도의 손실을 담보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EFSF를 약 1조 유로 정도로 늘려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오는 23일의 1차 정상회담에서는 특히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어떤 방식으로든 유럽 국가들이 타협을 보았을 때, 이를 자국내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 형식을 취해 26일의 2차 정상회담에서 최종 타결을 지을 것으로 보인다. 이공순 기자 cpe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