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017년 비정규직 규모 50%→30%..임금 80%까지'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이 2017년까지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을 현 50%에서 30%로 낮추고 임금을 정규직의 80%까지 높이는 내용의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했다.당 비정규직대책특위 위원장인 이인영 최고위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비정규직의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급 ▲파견근로자 및 사내하청 근로자 직접고용 세액공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친화적 공공부문 개혁 ▲간접고용 줄이기(사용사유 제한, 사내하청 규제 입법화, 즉시고용의제)를 추진키로 했다.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정책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차별시정제도 강화 ▲저임금 및 사회보험 사각지대 줄이기(최저임금법 개정,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감면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이 최고위원은 "노동계 추산 비정규직 규모가 전체 임금근로자의 50%에 이르는 등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득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영선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비정규직 대책은 결코 파격적이거나 비현실적인 대책이 아니다"면서 "앞으로 기업이 고용유연성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 대가를 낼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달중 기자 da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