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日정부 고민은 '세금 어떻게 올리나'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막대한 재정적자와 경기부양 지출을 놓고 일본 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대지진 재건 비용 조달을 위해 국채 발행 대신 세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론 악화가 예상된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19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일본경제 연례 심사보고서를 발표하고 “대지진 피해를 입은 사회기반시설 복구와 경기회복 촉진이 시급한 과제”라면서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재정적자 축소에 악영향을 미칠 국채 발행보다 세입 확대가 바람직하며 소비세 인상 및 추경예산 편성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앞서 6월 일본 경제가 올해 0.7%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겠지만 내년에는 2.9%로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는 한편 부채 부담을 줄이면서 재건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현행 5%인 소비세를 내년부터 당장 7~8%, 향후 10년간 15%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TV아사히도 대지진 재건비용 조달을 위해 재무성이 총 8조5000억엔 규모를 예상하고 있으며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을 중심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또 3차 추경예산은 쓰나미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의 집단 이주에 드는 비용 등을 포함해 10조엔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7월 말까지 재건계획의 기본 방침을 발표할 계획이나 구체적인 증세 방안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일고 있다. 간 나오토 총리의 자문기관 ‘대지진부흥구상회의’는 지난달 소득세·법인세·소비세 등을 중심으로 임시 증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이에 요사노 가오루 경제재정상 등을 중심으로 비교적 반발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담배·술 등 기호품과 복권 등 사행성 소비에 붙는 세금을 올리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400엔대 이상인 담배에 1갑당 50엔을 더 인상해 복구재원에 충당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담뱃세 인상의 경우 매출 감소가 없다는 가정 아래 연간 최대 2000억엔을 더 거둘 수 있다고 전망했다.반면 노다 요시히코 재무상과 센고쿠 요시토 민주당 총재대행 등은 담뱃세 인상 등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소득세·법인세 인상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영식 기자 gra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