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채한도 상향 두고 공방전 가열.. 오바마 '부자감세 철폐하자'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김영식 기자] 미국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을 놓고 의회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공화당에 부유층 감세 폐지 수용을 요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은 미국 경제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에 빠질 경우 세계 경제가 파국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최하 ‘D’등급까지 끌어내리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오바마 “균형적 해결해야.. 부자 감세 폐지로 세입 늘리자” = 오바마 대통령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적자 감축은 과감한 결단과 균형잡힌 해결책이 필요하다”면서 “반드시 세입 확대 방안이 어떠한 형태로든 포함돼야 한다”고 밝혀 ‘부자 감세’를 고수하는 공화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미 의회가 14조3000억달러인 부채 한도를 상향하고 예산지출을 삭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민주당은 4000억 달러 규모의 세입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공화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증세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적자를 줄이기 위해 기업형 비행기 오너, 헤지펀드 매니저, 석유·가스관련 기업 등 부유층에 대한 감세혜택 폐지가 필요하다”면서 “민주당은 예산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당 지지층이 반대하는 핵심 정책에 대한 ‘뼈아픈’ 삭감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며, 공화당도 증세에 동의하는 등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내년 1월로 만료되는 급여세(Payroll Tax) 감면혜택 연장 등 단기경기부양 조치는 계속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오바마 대통령은 조속한 부채한도 상한 협상 타결을 촉구하면서 “이번 주말까지 협상에 실질적 진전이 없다면 7월4일 독립기념일 후 일주일 간의 휴회기간도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가이트너 “국채 선별 상환하자는 공화당 주장은 어불성설” =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대신 만기국채를 선별적으로 상환하자는 공화당 일부 의원들의 주장은 매우 무책임하며 부채한도 상향 조정은 미국 경제의 신용도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와 짐 드민트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상원의원 등은 “최종시한인 8월2일까지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재무부가 국채 상환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디폴트 위험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가이트너 장관은 “이같은 주장은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재무부는 이같은 전례가 없으며 의회가 부채한도 상향 합의에 실패한 적 역시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합의 실패시 금융시장에서 미 국채가 폭락하는 사태를 막을 수 없으며 모든 미국인들의 삶에 고통스러운 결과를 안겨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신용평가사 “미 신용등급 최저치로 강등할 수도” =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합의에 실패할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최고등급인 현행 ‘Aaa’에서 Aa 범위로 강등할 것임을 재차 경고했다고 29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무디스는 앞서 2일에도 신용등급 강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스탠다드앤푸어스(S&P)의 존 챔버스 국가신용등급위원회 의장도 이날 “미국이 디폴트에 빠질 경우 최고등급인 ‘AAA’에서 최저등급인 ‘D’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극단적인 경고까지 내놓았다. 25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S&P 자산가치·위험전략부문의 분석보고서를 인용해 “신용등급이 AA나 A로 강등시 10년물 국채 가격은 각각 2%, 3.2% 떨어질 것이며 투자시장 손실은 1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한편 국제통화기금(IMF)도 이날 발간한 ‘미국 경제분석 연례보고서’에서 “미국의 정부부채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지만 지나친 조정 또한 취약한 경제를 더 둔화시킨다”면서 “디폴트 사태를 막고 미국과 세계 금융시장에 미칠 엄청난 충격을 차단하기 위해 부채상한선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김은별 기자 silverstar@김영식 기자 gra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김영식 기자 gra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