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의결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2020년까지 국민의 건강수명을 75세까지 연장시키기 위한 범정부적 중장기 종합계획이 마련됐다.정부는 2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20)을 심의·의결했다.이날 의결된 제3차 계획은 '온 국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세상'을 비전으로 하고, 앞으로 10년간 국민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증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범정부적인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1차 계획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2차 계획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됐다.정부는 2007년 기준 71세인 국민 건강수명(평균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활동하지 못한 기간을 뺀 수명)을 2020년까지 75세로 늘리고 소득계층 간 건강 형평성을 높이는 것을 이번 계획의 목표로 삼았다. 2009년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에 따르면 국가별 건강수명은 일본이 76세로 1위, 스위스가 75세로 2위를 차지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71세로 28위에 그쳤다.이를 위해 정부는 총 32개의 중점과제를 선정해 각 중점과제별로 목표지표 및 세부사업을 계획하고 국민 건강수준과 건강정책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16개 대표지표도 선정했다.대표지표는 ▲성인남성흡연율 ▲성인 고위험음주율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 ▲건강 식생활 실천율 ▲암검진 수검율 ▲일반건강검진 수검율 ▲고혈압 유병율 ▲성인 비만유병율 ▲자살 사망률 ▲아동청소년 치아우식 경험률 ▲예방접종률 ▲도말 양성 결핵 발생률 ▲교통사고 사망률 ▲모성사망률 ▲영아사망률 ▲노인 활동제한율 등이다.정부는 이번 계획은 제2차 계획의 평가결과에서 미흡했던 점을 대폭 보완했고 향후 건강관련 환경변화를 고려, 중장기적인 국가건강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우선 '당뇨병 조기진단율 증가' 등 측정이 불가능한 목표지표를 '당뇨병 인지율 및 치료율'처럼 측정가능한 지표로 변경했다.또한 인구집단간 건강수준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다문화가족 건강·취약가정 방문건강·장애인 건강 등을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대상으로 신설했다. 기후변화와 국제화 등에 따른 신종감염병 출현 등에 대한 비상방역대책도 중점과제에 추가했으며, 심뇌혈관질환·비만 등 주요 만성질환 관련 중점과제를 대폭 강화했다.정부는 제3차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2015년(전반기)까지 국비 약 3조7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제3차 계획 수립 과정에서 교육과학기술부·국방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및 각 분야 전문가 등 공공과 민간의 역량이 총집결됐다"면서 "지속적인 회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국가 종합계획으로서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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