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고재득 서울시구청장협의회의장(성동구청장)은 5일 기자와 인터뷰를 통해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구 재정 보전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만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정교부금은 분기별로 내려보내주어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보였다.
이런 양측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8일 종로 한 음식점으로 서울시 구청장들과 만나 “지난해 조정교부금을 더 교부해준 것(1172억원)에 대한 정산 시기를 늦추는 등 재정 어려움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제안해 환영을 받았다.이에 대해 고 성동구청장 5일 기자와 만나 “서울시가 고민하고 있으니 지켜보겠다.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생각해 문제를 풀겠다고 하니 기대하면서 기다려보겠다”고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고 구청장은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같이 나온 것은 적극적인 자세 변화로 보며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6월까지 등록세 재원이 들어오는 상황을 보고 구청에 교부금을 내려보내는 것을 검토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고 구청장은 “이는 옳지 않다. 교부금은 분기별 한 번씩 내려보내는 것이 맞다. 그래야 예견하고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잘라 말했다.그만큼 구 재정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한 것으로 들렸다.또 고 구청장은 “언제까지 부동산 등록세에만 매달려 교부금 재원을 마련해야 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대해서 “그 문제는 근본적인 세제를 바꾸는 문제로 자치단체장으로 뭐라 말하기 어렵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그러나 “재정은 어떤 경우도 건전하게 운영돼야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현재는 부동산 유통세(등록세)를 중심으로 세제가 구성돼 있어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괜찮지만 요즘처럼 경기가 침체할 때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고 구청장은 “정부가 지방세연구원도 발족시켰으니 지방세제 개편과 관련한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보였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