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장 'DTI·분양가상한제 폐지해야'

'분양 시장 살아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급선무'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이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서 분양가상한제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각종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3일 김 회장은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장 논리대로 가지 않고 각종 규제를 앞세우다보니 시장이 왜곡됐다"며 "민간 분양 시장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와 DTI 등 규제를 푸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현재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은 국회에 상정 계류 중이다. 분양가상한제 하에서는 신기술 개발 및 활용에 제한이 있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친환경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분양가 상한제 등의 규제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규제로 시급히 없어져야 하며, 이 때문에 기술개발 등에 제한이 있다"며 "이 같은 규제가 사라진다고 주택시장이 바로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심리적으로 위축됐던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 주장했다.또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DTI 금융권 자율규제 정책도 아예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은 금융권이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김 회장은 ▲다원화된 감리체계 일원화 ▲공동주택 하자담보 책임 제도 개선 ▲주택전매제한제 및 재당첨제한제도 완화 ▲주택사업 인허가절차 간소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 폐지 ▲주택거래 취득세 부담 합리화 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전임 김영수(신창건설) 회장의 사임으로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전임회장의 잔여기간동안 회장직을 수행해왔다. 지난 16일 제20차 정기총회에서 9대 신임회장(임기 3년)에 선출됐다.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