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내년 5% 경제성장은 복지를 위한 것'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내년 복지예산 역대 최대'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내년 성장률 목표를 5%로 잡은 것과 관련해 "5% 경제성장은 복지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막연히 5% 성장한다는 것보다는 어떤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것이 복지다"고 역설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받고 "우리는 5% 목표를 세웠다. 5% 경제성장을 하는 이유는 일자리 창출에 목적이 있다.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목표가 있다. 일자리 만든다는 것은 가장 훌륭한 복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사회적 약자인 노인, 장애인, 여성, 이런 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그 중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자리, 정규직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내년에 5% 성장에 물가는 4%(미만)에서 잡자고 하는 것도 바로 그 서민정책과 관련이 있다"면서 "금년에도 하반기에 생필품값이 올라가니까 가장 피해 입는 게 서민이다. 우리가 고성장을 해야 하고 물가도 잡아야 하는 것도 바로 복지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복지예산과 관련해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수준에 들어가고 있다"면서 "28%에서 30% 가까운 예산이 복지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한참 떨어져서 23% 정도가 교육비고, 다음이 국방비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급속하게 복지정책을 씀으로써 복지정책에 많은 미비점이 발견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복지부에서는 복지를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서 관련된 복지행정을 빨리 제 궤도에 올려야 한다"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복지라고 하는 것이, 아주 기초적이고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 복지정책도 소비적이지 않고 생산적이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복지를 통해서 많은 일자리 만들어내고 하기 때문에 복지가 소비적이기 보다는 생산적 복지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세계적 추세"라고 전했다.이 대통령은 "스웨덴 방문 때 국왕이 '세계에서 우릴 보고 복지천국이라고, 세계의 모델이라고 하지만 스스로도 이런 형태의 복지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다소 후퇴를 해서라도 다시 체제를 만들려 한다'고 하더라"고 소개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한국적 복지체계를 만들어가야 하는 데도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복지 예산이 많이 늘어나지만 복지 사각지대가 아직 많다. 수혜자 입장에선 불만족스러운 것이 아주 많다"고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매년 복지예산이 늘어나고, 내년에도 복지 예산이 역대 최대다"고 말한뒤 보육비 지원 확대, 마이스터고 학비 전액 지원, 다문화가정 지원 등이 매우 생산적인 복지 지출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4대보험이라든가 바꿀 것이 많고 다가올 5년, 10년 생각하면 고민 많이 해야 할 것"이라면서 "연말 되면서 복지 사각지대 있는 만큼 따뜻한 마음으로 챙겨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조영주 기자 yjc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