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진규기자
SKT 로고
SKT는 2.1㎓ 주파수 대역에서 20㎒의 대역폭을 추가로 확보한다면 3G 서비스에 총 80㎒ 대역폭을 사용할 수 있어 KT가 수용할 수 있는 3G 데이터서비스 용량의 2배까지 서비스할 수 있다. 무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고하게 다질 수 있게 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파수 분배 방식을 놓고 KT와 SKT의 입장도 명확하게 다르다. KT는 SKT가 이미 충분한 3G 주파수를 확보한 만큼 경매 대신 KT가 해당 주파수를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는 통신 3사중 확보한 주파수가 가장 적은 만큼 LG유플러스에 우선 할당하기를 바라고 있다.LG유플러스 로고
반면, SKT는 내년 1월 24일부터 개정된 전파법이 시행돼 주파수 경매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경매제도를 통해 공평하게 분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개정 전파법은 주파수 분배시 원칙적으로 경매 방식으로 진행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해당 주파수를 언제 할당할지, 경매를 통해 제공할지 여부는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통신 3사 모두 해당 주파수를 원하고 있어 내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 할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내년 상반기중 2020년까지 주파수 소요량 산출=통신용 주파수 부족은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골칫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다. 현재 이동통신망에 접속하는 전 세계 인구는 46억명에 이른다. 특히 스마트폰 등 무선 데이터를 이용하는 스마트 기기 보급이 늘어나며 주파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미국은 지난 6월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국가 광대역통신 계획을 통해 향후 10년 이내에 500㎒ 대역폭의 주파수를 통신용으로 추가 확보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으며 일본 역시 2015년까지 300㎒ 대역폭, 2020년까지 총 1500㎒ 대역폭 이상의 주파수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중이다. 방통위를 비롯한 관련 전문가그룹의 연구 결과 2015년까지 최고 240㎒, 2020년까지 최소 390㎒ 대역폭의 주파수가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내년 상반기중 2020년까지의 중장기 주파수 소요량 산출 및 확보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무선데이터 성장 추이가 2020년까지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성장세가 곧 멈출지 알 수 없다 보니 주파수 소요량 산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내년 상반기 중 중장기 주파수 확보 계획을 수립해 안정적인 무선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충분한 주파수 확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명진규 기자 aeo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