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정부가 기초수급자에게 기껏 주는 것이 공공근로'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정부가) 기업이 잘 되게 지원하는 이유는, 기업이 잘 되는 것은 수단이고 그 목적은 기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친기업적인 정책을 쓰는 것이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내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젊은 사람, 노인층, 여성, 장애인 등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출근해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 장애인·노인도 출근해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 젊은이도 아침에 출근해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는 것이야말로 이 이상 좋은 복지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위해) 경제 성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물가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생활 물가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라면서 "내년도 기름 값이 90불 가까이 올라가는데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피할 수 없는 물가 상승 요인이 있지만, 생산성을 향상해서 원가를 낮추고 어려움을 극복해서 물가를 잡아야겠다"고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은 여러 가지 현재 제도를 잘 활용하면, 현재 여러 가지 제도가 많이 있다"면서 "구청마다 교육 훈련이 있고 배려하는 게 많지만 고용은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돼야한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그래서 이름 자체도 고용노동부가 됐지 않았나. 그래서 나는 어려운 사람에게 일자리를 줘야 한다고 오늘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도 얘기했다"고 전했다.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를 면하게 하려면 일자리를 줘라, 그 사람들에게 가족이 있으면 일자리를 주라는 것이다"면서 "그런데 정부가 기껏 주는 것은 공공근로 같은 것이다. 하루 몇 만원 받고 공공근로 하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출하지 못 하는 것이다"고 꼬집었다.이 대통령은 이어 "좋은 일자리, 정규직 일자리를 그 사람들에게 먼저 줘야 한다. 기업들도 이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그래야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출할 수 있다. 공공근로나 시켜놓고 일자리 줬다고 할 수는 없다"고 역설했다.이 대통령은 "새로운 노동법에 의해서 파트타임 제도를 쓴다든가, 타임오프제·복수노조 등 노사문화를 바꿔서 세계와 경쟁하는데 있어서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선 생존할 수 없다"면서 "원자재 값이 비싸서 불리한 것을 높은 기술과 우리 기술자의 높은 생산성을 갖고 높은 원자재 가격을 만회해야 세계와 경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조영주 기자 yjc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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