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출연연, '국과위 이관 YES, 단일법인화 NO'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국과위 강화개편에 따라 논의되고 있는 출연연 개편과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국과위 산하 이전은 찬성하되 전체 출연연 통합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춘진 민주당 의원이 18일 공개한 기초기술연구회소속 13개 출연연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가위 산하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포함한 14개 기관 모두가 찬성했다. 과학기술계 컨트롤 타워 기능강화를 위해서는 부처별 구분을 없애고 국과위 산하로 들어가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 그러나 국과위 산하로 옮길 때 지금의 법인격을 없애는 것에 대한 입장은 반대가 11곳으로 압도적이었다. 지금까지 국과위 강화와 함께 논의되던 출연연 선진화 방안에는 출연연의 개별 법인격을 해체하고 단일법인화로 통합하는 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연구현장의 반발이 컸다. 단일화가 결국 구조조정 칼바람을 불러 올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었다. 결국 교과부는 현장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설문조사에 답변한 출연연들은 반대 이유에 대해 각 연구소마다 고유 영역을 가지고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개별 출연연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고, 통합이 소속 연구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며 기관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조건부 반대 입장을 밝히고 "독립적인 기능을 가지고 인력운용과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다고 전제돼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유보 입장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개별 출연연 특성을 감안해 통폐합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국과위를 신설한 이후 출연연을 개편하자는 정부의 2단계론에 대해 출연연의 입장은 국과위 신설과 출연연의 국과위 이관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대답을 유보한 3개 연구소를 제외하고 6개 연구소가 "개편이 국과위 이후에 진행되면 그 사이 부처간 이해관계가 악화돼 개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등으로 동시진행에 찬성했다. 또한 동시에 진행해야 국가과학기술체제 확립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시각이 우세했다. 이와 관련해 김춘진 의원은 "출연연들이 국과위 소속으로 이관돼 정부부처의 이기주의로부터 벗어나길 원하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출연연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신속한 이관으로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수진 기자 sj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