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지방채 잔액의 회수율부터 올려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4일 행정안전위원회 안효대 의원(한나라당)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이후 총 예산 대비 지방채 잔액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로 전국 16개 광역단체의 지방채 잔액은 2006년 11조1276억원에서 ▲2007년 12조2166억원 ▲2008년 12조9720억원 ▲2009년 17조7100억원으로 줄곧 늘어났다.이에 안 의원은 “행안부는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 중 하나를 각 지자체별 지방채의 규모가 증가하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며 “지방채의 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한 지방채의 규모만을 놓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의 총 예산규모와 지방채의 잔액을 대비해야한다”고 주장했다.결국 단체장의 공약 중 임기 내의 선심성 공약이나 불필요한 대규모 건설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무리수는 없었는지 행안부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안 의원은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을 지자체에서만 찾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며 “각 지자체의 지방채의 잔액에 대한 회수율을 끌어올리는 등의 방안이 선행돼야한다”고 말했다.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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