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 통일 후 징수가 바람직'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제안한 통일세 문제와 관련, 남북한 통일과정은 우발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통일세를 당장 입안 징수하기보다는 필요시 증세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권구훈 골드먼 삭스 상무는 1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통일연구원(원장 서재진)의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세미나 주제발표를 통해 “세금으로 통일비용을 조달하는 것은 복지보조 분야로 한정하고 통일후 대북투자는 차입으로 조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권상무는 또 "막대한 재원을 걷어 연금처럼 묶어두는 것보다는 조세를 확보할 수 있는 잠재능력을 길러 놓았다가 필요할 때 걷어 쓰는 것이 좋다"면서 "재정준칙으로 세금상한선을 만들어 통일세부과의 여유분을 남겨두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신창민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는 통일 후 남북 간 소득조정 기간을 10년으로 가정할 때 "2020년 통일이 되면 향후 10년 간 1조304억달러(국민총생산.GDP 대비 6.86%), 2035년 통일이 되면 1조 7126억달러(GDP 대비 7.13%)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분석했다.신 교수는 그러나 "통일 후 남측 국민들이 바이 코리안 정책을 시행할 경우 국가경제는 10년 간 매년 GDP 대비 11.2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는 통일의 비용보다 이득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양낙규 기자 if@<ⓒ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