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이 8일 5개 분야 30대 서민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시급한 서민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 정책위의장 회담을 제안했다.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산층·서민 필수생활비 부담 완화 ▲자영업자·중소기업 보호·육성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부자감세 저지 및 서민감세 실현을 위한 세제개편 ▲복지수급 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 지원 ▲비정규직 보호 및 고용안정 등 5개 분야 주제들을 설명했다.민주당은 중산층·서민 필수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세부실천 정책으로 ▲휴대폰 가입비 폐지 및 기본료 50% 인하 ▲불법 고금리 형사처벌 도입 ▲등록금 상한제, 지방대학생 무상등록금 도입 ▲전월세 상한제, 주택바우처 도입 등을 제시했다.또 자영업자·중소기업 보호·육성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으로는 ▲골목상권보호(SSM 규제)법 처리 ▲납품단가 현실화를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 추진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중소기업 신용보증 100조원, 정책자금 연간 5조원 유지 등을 밝혔다.아울러 세제개편안으로 ▲소득세·법인세 상위구간 세율인하 항구적 철회 ▲중소기업·서민지원을 위한 2010년 일몰도래 조세특례제도 연장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대상 및 금액 확대 ▲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다자녀 추가소득공제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이와 함께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기초생계보호지원 확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및 급여액 확대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도입을,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 월 100만원이상 인상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의 노동권보호를 위한 특수형태근로자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전 의장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정치적 수세에 몰릴 때마다 친서민을 들고 나왔지만 진정성이 없었다"며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다면 민주당이 제시한 30대 서민정책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달중 기자 da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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