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볼커룰은 국내 은행M&A에 주요 제약요인'

[아시아경제 고은경 기자]미국정부가 추진 중인 볼커룰이 도입되면 국내 금융회사의 인수합병(M&A)가 크게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금융연구원 서병호 연구위원이 발표한 '볼커룰의 주요 내용과 국내 파급효과'에 따르면 도드안(2010 금융안정개선법) 형태의 볼커룰이 시행될 경우 인수합병 제한과 관련된 조항이 국내 금융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지난해말 현재 부채기준 시장점유율이 10%를 상회하는 국내 금융회사는 은행 3개사, 생보사 3개사, 손보사 4개사 등 총 10개사나 되고, 10%에 육박하는 금융회사가 많다는 것.이런 상황에서 국내 금융회사 인수합병은 크게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우리금융 민영화와 외환은행 매각을 앞둔 상황에서 중요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서 연구원은 지적했다.하지만 볼커룰에 따라 대형화가 억제될 경우 해외 금융회사에 대한 인수합병이 활성화되면서 불커룰 도입이 오히려 국내 금융산업 국제화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저직이다. 서 연구원은 "국내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제한은 외형경쟁에 따른 시스템리스크 증대를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시장집중도 하락은 금융회사 간 경쟁을 촉진하면서 금융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장점도 있다"고 보았다.한편 볼커룰의 투자제한 조치는 국내 금융회사의 수익성에 다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수익의 변동성을 줄이는 장점도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서 연구원은 "위험투자 제한은 국내 대형금융회사들의 수익성을 다소 악화시키고, 사모펀드 자금조달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과거 일부 국내 금융사들이 트레이딩 계정 거래로 대규모 손실을 입었던 것을 감안하면 볼커룰 도입은 국내 금융사 수익변동성 완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한편 서 연구원은 볼커룰의 국내 도입은 단기적으로 국내 금융시장에도 상당한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트레이딩 계정 거래 위축은 외국인 투자자와 외은지점 국내 투자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다.서 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는 급격한 유출입에 따른 리스크를 낮출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투자자금 회수에 따른 일시적 자금 유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정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은경 기자 scoopko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