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I,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 모색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는 11일 '독일 신재생 에너지 정책의 시사점 : 산업 중심의 에너지 공급정책'을 다룬 온라인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 저자인 서지영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독일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국가"라며 "이번 보고서는 독일이 재생에너지 개발과 생산에 있어 추구하는 전략을 알아보고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산업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해 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시장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독일 정부가 1999년부터 실시한 '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Market Incentive Program)'은 태양광 집열기나 바이오매스 보일러 같은 제품에 대한 투자를 지원한다. 또한 '재생에너지법'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높은 가격에 매입하며 '발전차액제도'를 실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해 최장 20년간 고정 가격을 보장해준다. 재생가능 에너지를 사고파는 시장을 정부가 보장하고 이에 따른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다. 정부정책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한 국내 재생에너지 수급과 대조되는 대목이다. 보고서는 국내에도 산업 중심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며 시장형성 지원정책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발전시설 설비에 대한 직접투자 대신 재생 에너지 공급 및 수요 확대 정책에 투자하는 등 기업의 정부 의존성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또한 "기업의 생산력 강화가 재생에너지 산업 형성에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분야에 기업이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재생에너지 공급을 기존 에너지 공급망과 연계하는 등의 대안을 내 놓았다. 이번 보고서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김수진 기자 sj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