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복지부, 왜 자꾸 충돌하나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보건복지가족부가 보험약가 제도를 개선하려 하자, 제약협회 회장이 이에 반발해 회장직에서 사퇴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어준선 한국제약협회 회장은 11일 돌연 기자회견을 열어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를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어 회장과 함께 주요 제약사 CEO 10명으로 구성된 부회장단도 동반 사퇴키로 했다. 제약협회 회장의 사퇴는 최근 정부와의 갈등 국면에서도 전혀 예상되지 않았던 일이다. 정부와 업계는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라는 새 약가정책을 둘러싸고 지난해부터 극한 대립해왔다.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제도는 보험약의 가격을 내려 건강보험료를 아끼고, 제약사와 의료기관 사이에 존재하는 리베이트를 없애자는 게 목적이다. 하지만 청와대 쪽에서 '다시 생각해보라'고 주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행이 보류될 듯한 분위기가 흘렀다. 그러다 11일 전재희 복지부 장관이 결국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원안 시행'을 재가 받은 것으로 전해지며, 제약업계는 충격에 휩싸였다.어 회장 등 제약회사 사람들은 이 제도가 산업을 고사시킬 것이라 우려한다. 보험약값이 자꾸 떨어지면 제약사 수익성이 하락하고, 신약개발 등 장기적 산업발전은 물 건너간다는 시나리오다.게다가 '리베이트 근절'은 커녕, 오히려 다른 종류의 리베이트가 성행하게 될 것이라 주장한다. 제도를 바꾼다 해도 상거래에서 '갑'의 위치인 의료기관이 요구하면 제약사는 거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약회사들은 '업계 자정노력' 더하기 '받는 쪽도 처벌하는 쌍벌죄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반면 복지부가 이 제도에 집착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어떻게든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 중 제약회사와 약국에 지급되는 '약제비'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너무 높아, 이를 잡지 못하면 보험료를 올려야 할 판이다.복지부는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 뿐 아니라 갖가지 '약값 깎기' 제도를 2006년 유시민 장관 시절부터 고안해 내기 시작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추진 중인 것이 몇 개나 되는지 일일이 세기도 힘들 정도다. 약제비 절감에 따른 '부담'을 '약자'인 제약회사만 짊어지라고 강요하는 꼴이라고 업계는 받아들이고 있다.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