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단독 10년차 이상 판사 임명'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이르면 다음 달 법관 정기인사에서 대도시 지역 법원의 형사단독 재판부에 법관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가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0년 차 이상 판사의 수급에 한계가 있어 전체 법원으로 확대되기까지는 수년간에 걸친 준비가 필요할 전망이다.대법원 관계자는 25일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가 맡게 돼 있는 단독 재판부에 10년 넘는 경력판사를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법원장들이 판사회의 등을 통해 일선 판사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형사단독 재판부를 10년차 이상으로 임명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로스쿨 업무지원협약식'에 앞서 사법연수원장과 서울지역 법원장 등 8명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현재 서울ㆍ부산ㆍ대구 등 대도시의 지방법원에는 10년 안팎의 법관이 상당수 배치돼 있지만 법원 규모가 작은 지역에는 비교적 경력이 짧은 법관이 배치돼 있어 개선안이 마련되더라도 인력수급 상황에 맞춰 과도기가 필요할 전망이다.지방법원 부장판사 진급을 앞둔 10~15년 차 판사는 현재 500~600명 정도로 상당수가 고등법원 배석판사로 근무하거나, 법원행정처ㆍ사법연수원 등에서 행정직을 맡고 있어 수급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관계자는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지방법원에는 10년차 이상 단독판사가 거의 없다"면서 "앞으로 수년간 법관을 순차로 늘리는 등 준비과정을 거쳐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