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방 격차, 외환위기 때의 2배'<현대硏>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 지난 90년대 후반의 외환위기 때와 비교해 현재 지역 소득 격차가 2배나 심해졌다는 분석이 제기됐다.현대경제연구원의 김동열 연구위원은 24일 '지역경제 침체와 활성화 과제'이라는 보고서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경제적 비중이 점차 감소하며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지역간 소득불균형이 1인당 GRDP로 계산한 지역간 소득의 불균등도(지니계수)는 1997년 0.085에서 2008년 0.194로 벌어졌다.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심하다는 뜻이다. 10여년간 2배로 뛴 지니계수는 소득 불균형이 그만큼 심해졌음을 뜻한다.지난 5년간 주택가격 상승률 역시 수도권이 36.2%로 지방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지역금융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08년 기준 어음부도율을 보면 비수도권이 0.64%로 수도권 0.12%에 비해 5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지난해 1~9월 신설법인은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60.7%로서 2008년의 46.8%보다 증가했으며,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일반은행의 지방점포수가 각각 36.8%, 69.5%, 40.1% 감소했다.김 연구위원은 이러한 지역경제 침체의 4가지 원인으로 ▲일자리 감소 ▲교육여건 후퇴 ▲인구 감소 ▲지방분권 미흡 등을 들었다.취업자 비중을 보면 수도권의 경우 1995년 49.0%에서 2008년 50.9%로 꾸준히 증가했지만 충청권과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권역은 모두 감소하고 있다.2009년도 대학평가 결과 상위 30위 대학 가운데 지방 국립대는 4개만 중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등교육기관의 35%, 사설학원의 49%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다. 지난 10년간 수도권과 충청권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비중이 증가했으며, 나머지 지역은 인구가 유출되고 비중이 감소했다.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자립도 격차는 충청권이 36.5%p에서 37.6%p로, 호남권은 46.0%p에서 50.3%p로 지난 9년간 더 커졌으며, 동남권과 대경권도 마찬가지다.김 연구위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5대 과제로 ▲과세 등 지자체 재량 확대 ▲지자체 주도 일자리 창출 ▲민관협력(PPP)프로그램 등 민간 역량 활용▲지역투자 금융기관을 우대하는 ‘지역금융지원법’ 제정 ▲거점대학 집중 육성 등을 꼽았다.박충훈 기자 parkjov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