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선택제 사실상 '선택권 배제' 논란

강남·목동지역 추첨→거주자 우선 배정 바꿔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서울지역의 고교선택제 시행을 앞두고 강남 목동 등 일부지역에서 당초 추첨 원칙을 깨고 거주자 우선 배정을 적용키로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지역의 어느 고교이든 원하면 지원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자는 제도이지만 교육당국이 결국 강남과 목동 등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 학부모들의 불만을 수용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4일 일선 학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당초 일반 고교에 지망하는 학생이 가고 싶은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1단계 서울 지역 전체 학교 가운데 2개 학교 선택(정원의 20%)하면 추첨 배정하고 또 2단계로 거주지학교군의 서로 다른 학교 2곳 선택(정원 40%)해 추첨 배정한 후 나머지 정원의 40%는 거주지 등을 고려해 강제배정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최근 2차 배정에서 교통편과 거주지를 고려해 인근 학생을 우선 배정키로 방침을 변경, 일부 학교에서는 바뀐 고교선택제의 방침에 대해 가정통신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렇게 되면 인기가 높아 학생들이 대거 몰리는 강남, 목동, 중계동 등 소득수준과 교육열이 높은 지역에 있는 학교의 경우 같은 학군에 속하더라도 상대적으로 통학거리가 먼 학생들은 원하는 학교에 배정될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다. 예를 들어 같은 구에 거주하더라도 교육 조건이 좋은 동네에 거주하는 A학생은 근처 원하는 학교에 들어갈 수 있지만, 같은 학교를 선호하는 B학생은 동네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 학교로 배정받을 수 없다. 강남이나 목동 등에 이른바 명문고들이 자리잡고 있는데 이 지역 학부모들은 고교선택제 시행에 대해 "내 아이가 근처 좋은 학교를 두고 환경이 나쁜 학교로 배정받을 수 있다"며 불만을 표출해왔다. 결국 시교육청이 추첨배정에서 거주자 우선배정으로 원칙을 바꾼 것은 이들 학부모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학부모는 "고교선택제의 취지가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학생들에게도 상대적으로 시설, 평판이 좋아 선호도가 높은 학교에 진학할 기회를 주자는 것인 만큼 이들 학교 배정 가능성이 작아진다면 '선택권' 자체가 무의미해진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전체적으로는 2차 배정에서도 무작위 추첨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일부 지역의 경우 경쟁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