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기자
고용없는 성장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비교적 빠른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고용부진을 이어나가고 있는 국내 상황이 내년에도 이어질 경우 이에 따른 가계 소비 위축 규모가 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5일 '2010 한국 경제 회복의 6대 불안 요인' 보고서를 통해 "고용없는 성장은 직접적으로는 소비 부진을 통한 경기 침체의 원인을 제공한다"면서 "간접적으로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재정의 경기조절 능력을 약화시켜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제는 지난 3·4분기 전기대비 2.9%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3분기 연속 전기대비 플러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경제 성장률과 신규 취업자 수 추이 (자료= 현대경제연구원)<br />
이에 반해 올해 9월 신규 취업자 수는 7만1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제외하면 여전히 마이너스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보고서는 이어 투자 회복세가 빠른 개선을 보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에도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고용없는 성장은 가계 임금소득 감소로 인한 소비 위축의 원인으로 작용해 내수기업 투자 부진을 유발, 전체 경기를 침체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특히 "국내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경우 신규 고용 창출력은 약 30만 명에 이르는데, 2010년에도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될 경우 소비 위축 효과로 경제성장률이 크게 둔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10년에도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어 공공부문 고용증가를 제외한 민간의 자생적인 고용 창출력이 제로 수준에 머문다고 가정할 경우, 고용 부진에 의한 가계 소비 위축 규모는 연간 8조 2466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2008년 명목 GDP의 0.8% 규모에 달한다.보고서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청년층 등에 대한 고용 및 생활 지원 강화 ▲워킹 풀 대책 마련 ▲장애인 등의 고용 확대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 마련 ▲고용 승계 지원 프로그램 도입 ▲지역 고용 활성화 대책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밖에 보고서는 국내 경제 회복을 저해하는 불안요소로 고용부진과 함께 ▲미국발 금융위기 재발 ▲달러 캐리 트레이드 청산 ▲유가 급등 ▲원화 강세 현상의 지속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가계 부채발 국내 금융 불안 등을 꼽았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