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금리인상 신중하게 판단할 사안<삼성硏>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 기준 금리인상은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경제성장세가 확인되는 내년 상반기에나 인상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이 나왔다.기준금리인상이 통화금융정책의 출구전략 중 핵심사안이지만 시기상조라는 것이다.삼성경제연구소의 유정석 수석연구원은 12일 '한국 통화금융정책의 출구전략'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 시점에서의 기준금리 인상은 소비·투자를 위축시켜 경기회복세를 저해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주택 및 자산가격 변동이 기준금리 인상시점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이지만, 정부의 주택담보대출규제 등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약화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그는 우리나라의 경기 회복이 주요 선진국보다 빠르지만 출구전략을 지나치게 서두르면 `더블딥(이중침체)' 우려가 있다며 사안에 따라 출구전략 시행시기를 조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유 연구원은 자금시장 신용경색 해소를 위한 유동성 공급 조치는 만기도래 시 자동 해제를 원칙으로 해야한다고 제언했다.하지만 총액대출한도 및 보증한도 등 중소기업 대출지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조치는 중소기업 신용위험 완화 이후 축소할 것을 주문했다.총액대출한도 축소는 은행의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보증 대출이 많은 중소기업의 사정상 보증비율을 서둘러 하향 조정할 경우 중기 대출이 급격히 위축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유 연구원은 대신 자금유용 등 모럴헤저드 및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액 증가로 인한 손실 및 기업 구조조정 지연이 초래되지 않도록 사후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고 있어 금리 상승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가계부실화 문제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규제 등 가계건전성 확보 노력을 꾸준히 할 것을 주문했다.유 연구원은 중소기업 역시 위기대응 차원의 대책들이 정상화될 것에 대비해 상시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충훈 기자 parkjov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