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국감]尹재정 ''임투공제→기능별 세액공제' 변함없다'

''4대강 살리기' 턴키 공사 발주 법적 문제 없어'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고 기능별 공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엔 변함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윤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 "임투공제 20년 이상 항시적으로 유지되면서 대기업에 대한 보조금 성격으로 변질됐다. 임투공제 혜택의 85%를 대기업이 보는 만큼 이 부분은 올해 말로 일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어 윤 장관은 "정부는 일반적인 임투공제는 폐지하되,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에너지 절감이나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개발 등에 대한 기능별 투자세액 공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윤 장관은 '정부가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의에 앞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턴키 공사를 발주한 것은 위법이다'는 민주당 등 야당의 지적에 대해선 "법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공사를 발주한 만큼 위법하다고 보지 않는다.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거나 예산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이어 그는 "4대강 사업은 전 국토의 70%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며 "사업의 내용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정부의 소득세 및 법인세율 추가 인하 방침에 대한 유보론과 관련해선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 부득이하게 적자성 채무가 늘고 있지만, 소득세·법인세율 인하를 당초 계획대로 시행함으로써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의 선순환을 통해 세수가 자연스레 증대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한편 윤 장관은 '고용 없는 성장을 벗어나는 전략을 내년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의제로 삼아 달라'는 강봉균 민주당 의원의 제안엔 "검토해볼 만하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