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 “KSLV-Ⅱ, 2019년 발사 어렵다”

임해규 의원, 19일 항공우주硏 국감에서 …“치밀한 계획 갖고 성공률 높여야” 지적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KSLV-Ⅱ의 2019년 발사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받은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KSLV-Ⅱ)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관련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체계적 상세계획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 의원이 공개한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의 ‘기술개발계획 적절성’ 분야에서 선행기술개발, 설계·제작·시험평가 설비구축 및 시험평가실시 등 절차가 단계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못했다. 또 75톤급 엔진에 대한 선행개발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75톤급 엔진개발과 발사체 개발을 같은 사업에서 이뤄지는 것도 시간적 여유가 적었다. 이밖에 발사체기술 및 산업과 관련한 국내 바탕(인력, 산업체 유인책 등) 미약에 따른 미확보기술의 보유 어려움, 국내 주체의 자력개발 참여 불명확 등으로 발사체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임 의원은 또 한국형 발사체 개발일정에서 10년의 사업기간 중 예비설계검토부터 상세설계검토까지 5년이 걸리고 이 기간 기술개발, 설계, 제작이 동시에 이뤄져 기술개발 진전에 대한 점검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를 만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도 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개발제품별 신뢰성을 확보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3년에서 7년 사이로 점쳐졌다. 7년 뒤인 8차년도에나 발사체 품질검토가 이뤄져 체계적·종합적인 신뢰성 확보까지엔 시일이 너무 촉박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임 의원은 “예비타당성보고서의 핵심은 늦게 가더라도 치밀한 계획과 준비로 성공률을 높여야 한다”면서 “여러 무리수들을 두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제때 발사하기어렵고 국민세금 1조 5000억원도 낭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