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실효성 없는 전자보험증 반대'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지난 2001년 도입이 시도됐다가 개인건강정보 유출우려에 따른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되었던 전자건강보험증이 내년부터 시범실시 될 예정이어서, 국정감사에서 그 문제점이 지적됐다.12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의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건보공단이 내년 4월 충청북도 지역을 대상으로 전자건강보험증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전자건강보험증은 마그네틱카드 형식의 MS카드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카드표면에 가입자 성명, 건강보험관리번호만을 표시한 후 위조방지를 위한 홀로그램을 삽입한 형태다. 전 의원에 따르면 이번 시범 도입을 위해 책정된 예산은 총 40억원이며, 전국적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1년 기준으로 전체도입비용 606억원, 연간운용비용 300억원, 시범사업비용 40억원까지 포함해 총 946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예정이다. 그러나 국감에서는 전자건강보험증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전 의원은 "공단은 종이보험증 재발급에 따른 비용·행정낭비 등 때문에 전자보험증을 발급한다고 하지만 전자보험증도 역시 잃어버리면 더 큰 비용으로 재발급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법개정으로 신분증만으로 진료가 가능한 상황에서 전자보험증 발급은 실효성이 없다"도 말했다. 전 의원은 또 "매년 국감 때마다 공단직원의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뚜렷한 보안계획 없이 IC카드가 도입된다면 국민 개개인의 건강정보가 심각히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은수 민주당 의원도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환자유치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축적하려 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일반적인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질병정보까지 집적화 되고, 이것이 민간보험사 등으로 흘러들어가 상업적으로 활용될 위험성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그는 또 "공단에서 추진하려는 MS카드 방식은 위·변조와 불법복제가 쉽고 확장성과 보안성이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으며, IC 카드 방식은 가장 높은 수준의 정보집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훨씬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