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세무조사 강풍을 주의하라'<코트라>

최근 중국 정부가 세무 조사를 강화하면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해졌다.21일 코트라가 발표한 '중 세무조사 강풍, 이렇게 대응하라'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외자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소득세, 증치세(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 개인소득세, 관세 및 이전가격조사를 포함한 중국당국의 세무조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경기침체에서 탈출하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재정을 지출했던 중국 정부가 최근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선 것.주요 조사 대상 기업은 ▲관련 회사 간에 이전가격거래를 통해 탈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외자기업 ▲최근 세금납부 실적이 없는 기업 ▲최근 3년 내 세무조사 미실시 기업 ▲부정 또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수출관련 증치세를 환급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 등이다.보고서는 "현지 진출 기업들이 주기적으로 기업 내·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무위험을 파악하고 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또 기업소득세 신고시 일정규모의 납부실적을 신고하고 관계 회사와 거래금액이 큰 기업의 경우 신고서 첨부자료를 작성할 때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조언했다.세무조사가 예정된 기업은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과 대응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곽복선 코트라 중국조사담당관은 "최근의 전방위적인 세무조사 강화는 경기부양책 등 막대한 재정지출에 따른 정부의 재정압박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지만, 단기간의 일회적인 조사라기보다는, 향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조사회수와 조사강도의 증가가 예상되어 기업들이 충분히 대비하여야한다"고 지적했다.손현진 기자 everwhit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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