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다음달 10일 방송법 공개변론

헌법재판소는 다음달 10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방송법 재투표의 위헌 여부 등을 토의하기 위해 공개변론을 연다고 25일 밝혔다.공개변론은 민주당 등이 김형오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청구와 관련해 청구인과 피청구인,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공개변론에서는 재투표로 이뤄진 방송법 처리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한지,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리투표를 했는지, 만약 그렇다면 표결에 효력이 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민주당 등 야당의원 93명은 지난달 23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동시에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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