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300인 미만 사업장만 유예' 막판 협상하나

비정규직법 처리, 6월 국회 전체 향방 시금석

한나라당이 난항을 겪고 있는 비정규직법과 관련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행법대로 시행하자는 제안을 하면서 막판 협상안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우윤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환노위 여야 간사들이 새벽까지 마라톤 회의를 계속했다"며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은 300인 이상 사업장은 현행법을 시행하고 3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유예하는 방안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우 수석 부대표는 "당에서는 의원총회를 통해 이와 관련 논의를 진전할 것이다"며 "3당 간사 의견도 중요하지만 노동자와 노동계의 입장이 중요해 양대 노총의 의견을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장 경제 사정이 어려워 형편이 좋아질때까지 법시행을 유보해야 한다, 민주당의 주장처럼 6개월 유예해서는 시간이 너무 짧다"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지원금 1185억도 국회가 열려야 집행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최후 순간까지 협상하려고 한다, 비정규직법은 노동법의 특성상 여야 합의돼야 처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비정규직법 5자 연석 회담이 이날 오후 재개될 예정이어서 이날 2시로 예정된 본회의는 강행되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내놓은 300인 이상 사업장의 현행법 시행은 5자 회담 타협의 전환점이 되기엔 미흡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결국 논란의 핵심은 300인 미만 사업장인데, 노동계가 그 카드를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 노동계는 "유예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현행대로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추미애 환노위원장은 "노동계를 뺀 정치권만의 합의는 사회적 합의라고 할 수 없다, 노동계가 유예안을 거부할 경우 정치권이 합의해도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이처럼 5자 회담이 막판 의견 조율에 나서면서 비정규직법 처리여부가 6월 임시국회 전체 향방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이날 전체 상임위를 가동하면서 최대 쟁점법안인 미디어법등을 두고 본격적인 전운이 감돌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정책위의장과 상임위 간사 등의 4자 회담을 제안하며 대화를 제안하고 나섰지만, 직권상정의 명분 쌓기를 의심하는 민주당이 선뜻 대화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우려하는 방송장악 등에 대해 양보할 의사가 있다, 우리 안을 무조건 처리하자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4자 회담과 관련 "면피용인지 진정성을 갖고 대화하자는 건지 파악해야 한다"며 "국회는 대화가 필요하지만 이것이 일방통행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면 다시 생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