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LTV·DTI 강화..건설업계 '불만 가득'

금융당국이 부동산 과열과 주택 담보대출 부실을 막기 위해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건설업계는 부동산시장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지방에 아파트를 분양중인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최근까지 부동산시장을 살려야 된다며 LTV와 DTI를 완화 한다더니 이제와서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정부가 지방에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줘도 미분양이 팔릴지 의문인데 LTV와 DTI를 전국으로 확산해 시장을 더욱 위축 시키겠다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덧붙였다. 지방의 한 분양소장은 "수도권 한두군데를 제외하고 올 들어서 분양시장에는 찬 바람이 불고 있다"면서 "지방은 사정이 더욱 심각하다. 수도권 담당자들에 비해 실적이 좋지 않아 힘든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버텨야 할 지 더욱 막막하다"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수도권의 미분양이 빠르게 소진되는 것과 달리 지방의 미분양 물량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게 현 상황이다. 지방의 한 분양 대행사 관계자는 "분양 시작 1년이 지났지만 절반 이상이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서 "서울 등 수도권은 최근 정부의 양도소득세 완화, 취.등록세 감면 등으로 미분양이 조금씩 줄고 있지만 지방은 거의 움직임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5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전국 미분양 현황을 살펴보면 4월 말 현재 전국 미분양 주택 16만3856가구 중 82%(13만4700가구)에 달하는 물량이 지방에 몰려있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총 5만2665가구 중 95%(5만230가구) 이상이 지방에 집중돼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어떠한 대책을 내놔도 지방에서는 '반짝 효과'에 그치고 만다는 것이 현지 업계의 반응이다. 분양 대행사 관계자는 "정부가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부문의 미분양 매입 등 대책을 잇따라 내놨지만 이미 지방 시장은 침체가 장기화된 상황이어서 효과가 거의 없다"면서 "또한 계약금 정액제, 중도금 무이자, 발코니 무료 확장 등 다양한 마케팅을 벌였지만 백약이 무효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방에서 대출을 받지 않고 집을 구입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LTV와 DTI를 강화한다면 지방 시장은 더욱 얼어 붙을 것"이라면서 "이는 곧 우리 보러 사업을 접으란 소리나 마찬가지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부동산 전문가들 역시 지방 시장 침체와 함께 향후 공급부족 사태로 번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분양여건 악화로 건설사 공급계획이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대출 규제 추진 방안이 향후 공급부족 사태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LTV와 DTI를 부동산 규제로 접근하기보다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규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