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융규제 시스템 개혁 후폭풍 예고

오바마 행정부가 6개월에 걸친 '대수술' 끝에 내놓은 금융규제 시스템 개혁을 두고 파열음이 확산, 법안 통과까지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대공황 이후 최대 규모의 시스템 개혁은 뚜껑이 열리기 전부터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비난을 산 데 이어 공식 발표 후 관계 기관들 사이에 마찰이 발생, 출발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이다. 18일(현지시간) 주요 언론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이번 개혁안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데 대해 반기를 들고 나섰다. 크리스토퍼 도드 민주당 소속 상원금융위원장은 "오바마 행정부의 개혁안이 구조적인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FRB에 강한 힘을 실어준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다. FRB가 정치세력화 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데이비드 비터 상원의원은 "통화정책에만 집중해야 할 FRB가 금융규제 시스템 개혁을 계기로 정치 세력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업계 전문가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포함해 고위험 상품 판매에 제동을 걸지 못하고 위기를 부추긴 FRB에 강력한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개혁안은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상원금융위원회를 포함해 '칼자루'를 쥔 의회가 탐탁치 않은 반응을 보이자 법안 통과를 장담하기 힘들다는 얘기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막강한 권력을 쥐게 된 FRB 역시 불만이 없지 않다. 업계에서는 FRB가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권한을 신설되는 소비자금융보호국(CFPA)로 이양하는 데 대해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랜달 크로츠너 FRB 전 이사는 "CFPA는 모기지와 신용카드 관련 FRB의 감독 기능을 뺏아가는 것이며, 12개 지역 연준은행의 역할에 대한 감독으로 인해 FRB 시스템의 독립성이 저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증권거래위원회(SEC) 역시 개혁안이 공개되기 무섭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마리 샤피로 SEC 위원장은 감독 당국이 592조 달러에 달하는 장외파생상품 시장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업체들이 정보 공개 의무를 교묘하게 빠져나갈 것이라는 얘기다. 샤피로는 "오바마 행정부는 장외파생 상품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표준화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서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표준화된 상품과 사모 형태의 상품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사모 금융상품은 여전히 엄격한 규제망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게리 겐슬러 의장은 "표준화와 사모의 구분은 발행 규모와 타 상품과 발행 조건의 유사성 여부, 가격 공개 여부 등 주먹구구식의 기준으로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혁안에 파생상품 규제와 관련, SEC와 CFTC의 역할 배분 및 감독 지침조차 명확하게 제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18일(현지시간)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참석, FRB가 금융권 감독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며 의회의 승인을 종용했다. 황숙혜 기자 snow@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