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사건 일지

▲1996년 10월30일 = 삼성 에버랜드 이사회 주주배정방식 CB발행 결의 ▲1996년 12월3일 = 이사회, CB 125만4000여주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이재용씨 등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자녀 4명에게 CB 1주당 7700원씩 배정 결의 ▲2000년 6월 = 법학교수 43명 이건희 회장 등 33명을 특가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 ▲2003년 9월 = 검찰, 삼성 구조조정본부 간부 소환조사 ▲2003년 10월 = 참여연대, 검찰에 신속처리 촉구 공개질의 ▲2003년 12월 = 검찰, CB 1주당 거래가격은 8만5000원이라며 허태학, 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을 특별경제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05년 1월10일 = 서울중앙지법 결심 공판에서 허태학 징역 5년, 박노빈 징역 3년 구형 ▲2005년 10월4일 = 법원, 업무상 배임 혐의 유죄 판단, 허태학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박노빈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2006년 9월28일 = 검찰, 이학수 삼성 부회장 소환조사 ▲2006년 12월7일 = 검찰, 이재용·홍라희 등 서면조사 ▲2007년 5월3일 = 서울고법 결심 공판에서 허태학 징역5년, 박노빈 징역 3년 구형 ▲2007년 5월29일= 서울 고법, 특경가법상 배임혐의 유죄 인정, 허태학·박노빈 각각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 및 벌금 30억원 선고 ▲2007년10월29일 = 김용철 변호사, 삼성그룹 차명계좌 '50억 비자금' 폭로. ▲2007년11월1일 = 김 변호사, 정의구현사제단을 통해 삼성의 전방위 로비가 이건희 회장의 직접적인 지시로 이뤄졌으며, 이 회장의 '로비 지침서'가 있다고 주장. ▲2007년11월6일 = 참여연대 및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건희 회장,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등 5명 대검찰청에 고발. 특별수사팀 구성 요구 ▲2007년12월20일 = 조준웅 변호사 특검 임명 ▲2008년1월4일 = '삼성 특검팀' 구성,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 및 편법 경영 승계 의혹,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 의혹 수사 개시 ▲2008년1월10일 = 삼성 특검 출범 ▲2008년1월14일 = 이건희 회장 집무실, 이학수 자택 압수수색 ▲2008년1년15일 = 삼성 본관 전략기획실 및 이건희 회장 이태원 자택, 과천, 수원의 삼성그룹 전산센터 압수수색 ▲2008년1월21일 = 경기도 용인 삼성 에버랜드 압수수색, 고가 미술품 무더기 발견 ▲2008년1월25일 =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 소환 ▲2008년1월27일 = 정기철 삼성물산 경영기획실장 겸 부사장(CFO) 소환 ▲2008년2월1일 =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관련 첫 참고인 조사 ▲2008년2월3일 = 서미갤러리의 홍송원 대표를 두 번째 소환조사 ▲2008년2월14일 = 이학수 부회장 소환 ▲2008년2월15일 = 김 변호사, 특검에 삼성 비리의혹 '내부문건' 제출 ▲2008년2월18일 = 회계사 3명 추가 투입, 분식회계 수사 본격화 ▲2008년2월26일 =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조준웅 특검 수사 촉구 ▲2008년2월28일 =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 첫 소환조사 ▲2008년2월29일 = 김 변호사 "새 정부 국무위원 등 삼성 로비 명단에 포함돼 있다" 폭로 ▲2008년3월5일 = 사제단과 김 변호사 "김성호 국정원장 내정자.이종찬 민정수석 삼성 떡값 수수" 주장 ▲2008년3월10일 = 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 ▲2008년3월11일 = '비자금 의혹' 삼성생명 본관 압수수색, 김 변호사 로비정황 진술서 제출 ▲2008년3월12일 = 김 변호사 '삼성 로비담당 임원 30여명 명단' 제출 ▲2008년3월13일 = 'e삼성' 이재용 전무 등 전원 '무혐의' 불기소 ▲2008년3월14일 = '비자금 관리' 전략기획실 전용배 상무 소환 ▲2008년3월17일 = 김 변호사 참고인 신분 재소환, 로비수사 속도 ▲2008년3월18일 = 이현숙 국제갤러리 대표 소환 ▲2008년3월20일 = 김인주 사장 재소환 "로비 명단 작성 부인", 삼성 전략기획실 핵심임원 2명 소환 ▲2008년3월21일 = 김 변호사와 최신형 전략기획실 상무, 양재길 에버랜드 부사장, 김인주 사장 동시 소환 ▲2008년3월28일 = '이건희 회장 비서' 박명경 상무 소환 ▲2008년3월30일 = '에버랜드 사건' 피고발인 등 6명 소환 ▲2008년4월2일 = 홍라희 리움미술관장 특검 출두 '미술품 구입 의혹' 전면부인 ▲2008년4월4일 = 이건희 회장 1차 소환조사 ▲2008년4월8일 = 특검 수사기간 15일 연장 ▲2008년4월10일 = 삼성본관 삼성전자 문서보관창고 및 수원 전자센터, 삼성증권 전산센터 압수수색 ▲2008년4월11일 = 이건희 회장 2차 소환조사 ▲2008년4월12일 =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 재소환 ▲2008년4월17일 = 삼성특검 수사 결과 발표, 이건희 회장 등 10명 기소 ▲2008년4월22일 = 이건희 회장 퇴진 ▲2008년4월23일 = 삼성특검 해단식 ▲2008년4월30일 = 삼성측 변호인단 구성 ▲2008년5월15일~6월10일 = 삼성특검 이건희 회장 제1차~5차 공판준비기일 ▲2008년6월12일 = 이건희 회장 등 8명 첫 공판 ▲2008년6월18일 = 삼성특검 2차 공판기일 ▲2008년6월20일 = 삼성특검 3차 공판기일 ▲2008년6월24일 = 삼성특검 4차 공판기일 ▲2008년6월27일 = 삼성특검 5차 공판기일 ▲2008년7월1일 = 삼성특검 6차 공판기일, 이재용 증인 출석 ▲2008년7월10일 =특검, 이건희 전 회장 징역 7년 벌금 3500억 원,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 징역 5년, 유석렬 등 나머지 5명 징역 3년 구형. ▲2008년7월16일 = 1심 재판부, 이건희 전 회장,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전 사장 모두 집행유예 5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혐의 등 무죄 선고. ▲2008년7월17일 = 조준웅 삼성특검 항소장 제출 ▲2008년7월23일 = 이건희 등 4명 항소장 제출 ▲2008년8월25일 = 이건희 등 4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2008년8월29일 = 항소심 2차 공판 ▲2008년9월3일 = 항소심 3차 공판 ▲2008년9월8일 = 항소심 4차 공판 ▲2008년9월10일 = 항소심 결심공판 ▲2008년10월10일 = 항소심 선고공판. 이건희 전 회장 징역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 이학수 전 부회장 징역 5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사회봉사 320시간, 김인주 전 사장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사회봉사 320시간, 최광해 전 부사장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사회봉사 240시간 선고. ▲2008년10월16일 = 조준웅 특별검사,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등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 ▲2008년10월18일 =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전 사장, 최광해 전 부사장 등 4명, 대법원 상고 포기 ▲2008년 10월21일 = 대법원,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등 삼성 임원 8명의 상고심을 대법원 1부에 배당 ▲2008년 11월7일 = 김지형 대법관, 대법원 1부에 배당된 '삼성그룹 비리 사건'의 주심을 맡으며 본격 심리에 들어감 ▲2009년 2월15일 = 신영철 대법관 임명에 따라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상고심, 주심인 김지형 대법관이 2부로 옮겨 담당 소부가 2부로 바뀜 =허태학·박노빈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의 상고심은 주심인 김능환 대법관이 1부로 자리를 옮김에 따라 1부로 바뀜 ▲2009년 3월13일 =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발행 사건 상고심, 대법관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 ▲2009년 4월3일 =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사건으로 기소된 허태학·박노빈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 전원합의체 합의 열림 ▲2009년 4월28일 = 대법원 전원합의체,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혐의로 기소된 허태학·박노빈 전 사장 사건 재논의 ▲2009년 5월29일 = 대법원, 에버랜드 전·현직 대표 허태학·박노빈씨 사건 파기환송 / 이건희 회장 무죄 확정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