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 로이터 등 주요 외신들은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27일 보도했다. 이언 켈리 미 국무부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명백히 재검토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켈리 대변인은 "북한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옵션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기술 확산을 막기 위해 다자적 차원 뿐 아니라 국내적인 차원에서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될 경우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 수출관리법, 국제금융기관법, 대외원조법, 적성국교역법 등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되며 이에 따라 국제기관들을 통한 차관 역시 막히게 된다. 이와 함께 금융제재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로이터는 미 정부가 북한에 대해 추가적인 금융제제 조치를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금융제재는 그동안 북한을 압박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여겨져왔다. 미 재무부 관계자는 "이미 북한은 국제 금융시스템에 접근이 제한돼 있지만 재무부는 이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미 지난 2005년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를 북한의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해 북한의 자금 2500만달러를 동결시켰었다. 이밖에 미국 주도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강화, 대북 에너지 및 식량 지원 중단 등도 거론되고 있다. 송화정 기자 yeekin77@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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