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申' 지키기..'道' 넘어선 대법

<strong>법원행정처, 일선 판사들에 '수위 조절ㆍ자제' 촉구 전화 일선 판사 반발 심화..'또 다른 법관 독립성 침해' 18~19일 8개 법원 판사회의..이번 주 최대 고비</strong> 　 신영철 대법관 사퇴를 촉구하는 판사회의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 17일 판사회의 참석 예정자들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드러나면서 또 다른 법관 독립성 침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18, 19일에만 전국 8개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열릴 예정이어서 법원행정처의 이런 움직임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결과를 나을 것이란 관측이다. 　 18일 법원 등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은 지난 17일 회의를 가진 후 18, 19일 판사회의가 예정된 서울 가정법원, 서부지법, 인천ㆍ부산ㆍ의정부ㆍ울산지법 소속 판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회의 논의 수위를 낮춰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는 이에 대해 지난 17일 오전 회의에서 일부 심의관들이 언론에 잘못 보도된 부분은 알려야 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아는 판사들에게 연락을 하자고 해 이뤄진 일이지만 판사회의나 발언 자제를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틀 동안 8개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열린 예정인 상황에서 법원행정처 판사들이 법원 판사들에게 전화를 건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어서 판사들의 반발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 판사는 "신 대법관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행정처 판사들이 일선 판사들에게 전화를 건 것은 누가 봐도 오해할 수 있는 처신"이라며 "판사들의 반발만 사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게다가 지난해 신 대법관으로부터 재판 관여를 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들도 최근 연이어 촛불사건 개입 사태를 논의하는 모임을 가져 이들의 행보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법 판사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대전ㆍ광주고법 배석판사들은 이미 판사회의를 위한 논의에 돌입했고, 서울고법 일부 판사도 지난 15일 신 대법관 사퇴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일반직공무원들로 구성된 법원노조의 경우 신 대법관 사퇴 촉구와 함께 대국민사과 의미를 담은 삼보일배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노조는 또 신 대법관의 거취표명이 장기화할 경우 출근 저치 투쟁방안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