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서비스 선진화' 변죽만 울리나

정부가 그간 야심차게 추진해온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침내 확정 발표했다. 그러나 그 면면을 놓고는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고 있다. 선진국보다 낙후돼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교육, 의료 등 주요 서비스업 분야의 규제를 합리화함으로써 시장을 넓히고,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 및 재정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높여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게 이번 방안의 기본 취지. 아울러 정부는 이를 통해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뜻 또한 분명히 했다. '경제의 서비스화'라는 세계적 흐름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도 국민총생산(GDP) 및 고용 측면에서 서비스업의 비중이 이미 60%를 넘어섰다. 그러나 지난 2006년 기준으로 30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1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서비스업 비중은 '29위'로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정부가 "서비스산업 친화적인 성장전략으로 제조업에 편중돼 있던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나가겠다"고 밝힌 건 늦었지만 분명 의미 있는 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 영리법인 도입, 일반의약품(OTC) 약국외 판매 등의 핵심사안은 이해집단과 정부 내 반발 등 때문에 변죽만 울리다 그 결론이 '유보'되고 말았다. 　 또 이번 방안에 포함된 '근로자 파견대상 업종 확대' '종합편성PP 사업자 선정' 등은 여전히 민간의 반발에 직면해 있어 향후 추진과정에서 계속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벌써 작년 4월부터 세 차례나 서비스산업 선진화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올 들어선 기업인과 전문가, 일반인까지 참석한 가운데 총 10회의 분야별 공개토론회를 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지 못한 채 "추후 논의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는 건 결국 정부의 정책조정 기능에 문제가 있음을 자인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특히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 문제를 감안할 때 "처음부터 단기간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치 않았다"는 식의 반응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비스산업은 국민 편익뿐 아니라 '삶의 질'과도 직결된 분야다. 단순한 목표 제시보다는 지금부터라도 보다 치밀한 조정과 고민이 필요하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