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폐지됐다. 아직 투기지역으로 남아 있는 강남3구를 제외하면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내년 연말까지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도 일반과세된다.
양도세율이 낮아지면서 부동산 거래는 활발해질 전망이다. 경기회복에도 긍정적이다. 실제로 지난 3월 정부가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혜택을 적용한 이후 수도권 미분양 주택 판매가 늘어난 사례가 있다.
일시적으로 매도 물량이 늘어나 집값이 하락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금은 집값 하락기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 매물을 내놓기보다는 가격과 시기를 봐가며 매도시기를 저울질하려는 심리 때문이다. 그보다는 주택수요 증가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급작스럽게 거래가 활성화될 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지만 대기 수요자들의 매수의지를 북돋기에는 충분하다. 거래가 활성화되고 매수가 늘면 연관산업에도 활력을 주게 돼 경기부양 효과도 가져온다.
박상언 유엔알 대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거래 활성화에는 경기부양에 큰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 가구는 전국적으로 88만7200가구로 추산된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전체 주택 수의 21.2%에 달하는 237만 가구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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