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22일 야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부는 한미 FTA 비준에 대비, 농어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지은행 활성화 ▲수출농업 육성 등 경쟁력 강화 ▲농가 경영안정 지원 ▲농어업인 복지 확충 등 그동안 국회 및 농민단체 등으로부터 추가로 제기된 요구사항을 검토, 추가보완대책을 수립 중에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대책내용과 재원소요는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에도 정부는 정기적으로 농어업인 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한미 FTA로 인한 농어업분야의 실질적인 영향을 평가해 대책을 수정·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지난 2007년 4월 한미 FTA 협상 타결 이후 범정부적인 논의를 통해 그해 11월 농업분야 20조4000억원, 수산분야 7000억원의 2008~2017년 한미 FTA 보완대책을 확정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피해품목의 경쟁력 강화에 7조원, 농업의 체질 개선에 12조8000억원, 단기적 수입피해 보전장치 확충에 1조3000억원 등이다.
또 현 정부들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따라 쇠고기 이력추적제 및 원산지 표시제 확대 등 제도 개선, 품질 고급화 장려금 신규 지원 등 2조원 규모의 축산업 대책을 추가로 마련한바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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