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기업 개혁' 가속화 시도.. 성공할까

<strong>선진화 워크숍서 '개혁의지 확립' '노사관계 정립' 결의 일부선 "경영진 뿐 아니라 노조와의 대화도 필요" 지적</strong> 정부가 각 부처와 산하 기관들을 향해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신속한 이행을 거듭 주문하고 이에 각 기관장들도 적극 공감의 뜻을 나타내면서 공기업 개혁의 속도도 한층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직접적인 대상자인 노조 등의 경우 여전히 경영진과는 달리, 여전히 정부 계획에 반발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일부에선 보다 다각적인 논의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점검 워크숍'을 열고 그간의 실적과 문제점 등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장장 9시간에 걸쳐 진행된 종합토론에선 '저(低)위험-고(高)보상'이란 지적을 받고 있는 임ㆍ직원 보수체계 개선 방안과 바람직한 공공부문 노사관계, 그리고 이를 위한 공기업 CEO(최고경영자)들의 개혁 의지 확립 등이 주요 화두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도 변화와 개혁은 진행돼야 한다"면서 "조직은 불편부당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밑에서 따라오지 않는다. 조직원들에게 변화를 강요하기보다는 스스로 어깨에 힘을 빼고 낮은 자세로 열정을 갖고 일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그는 "(기관장) 여러분이 맡은 조직은 스스로 개혁해야 하고 자신이 없으면 물러나야 한다"고 말해 한때 참석자들 사이에선 긴장감이 돌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언급은 특정기관을 염두에 둔 것이라기보다는 '공기업 선진화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안다"면서 "참석자들 또한 이 같은 뜻에 적극 공감했다"고 전했다. 또 그는 김황식 감사원장이 "공공기관 방만경영이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나 '탈법적' 노사협의에 따라 유발된 경우 '경영진 해임 요구권'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힌데 대해선 "일부 공기업이 노조 반발 등을 이유로 공기업 개혁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문제는 감사원이 상시점검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방향을 제시할 테니 공기업 사장들은 맡은 바 책임을 다해달라는 것"이라며 "공기업을 무조건 질책하겠다는 게 아니라 '일이 잘 되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힘이 돼 주겠다는 취지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정부 계획에 따른 최초 통합기관인 환경산업기술원(환경기술진흥원+친환경상품진흥원)과 ▲주택공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자율 삭감 및 이를 재원으로 한 고용 창출 ▲수출보험공사의 임직원 성과급 반납 및 대졸 초임 25% 감액 ▲코트라(KOTRA)의 청년인턴제 활용 등을 우수 사례로 제시하며 다른 공기업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참여 노력을 당부했다. 그러나 정부 당국의 이처럼 '굳은 결의'에도 불구하고 이미 정원 감축이나 임금 삭감 등을 놓고 각 공기업에선 노사 간에 적잖은 갈등이 노출되고 있는 상태. 게다가 공기업 경영진 가운데 상당수가 '낙하산 인사'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도 공기업 개혁이 빠른 속도를 내지 못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공기업 관계자는 "'개혁'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식을 같이하고 있지만, 공기업마다 처한 여건이 달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도 분명히 있다"면서 "공기업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려면 경영진을 대상으로 단순히 계획과 목표를 제시하는 것을 넘어 노조와도 지속적인 논의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